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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 제주 4 · 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며예회복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논의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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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제주4.3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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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4.3과 역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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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1.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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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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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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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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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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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국방경비법의 유효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3) 소결
2) 유효성 논쟁
3. 현행 법제도상의 구제수단
1) 비상상고제도
2) 재심제도
3) 헌법소원제도
4.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 - 재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입법을 통한 구제수단으로서 비상상고
2) 입법을 통한 구제수단으로서 재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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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제주4.3연구소 [jeje4.3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인문학>역사학
- 소개
-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순수민간연구단체로, 제주4․3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 역사발전에 올곧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민족분단해소의 실마리로써 4․3문제를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세계 속의 ‘평화와 인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제주4․3연구소는 4․3진상규명과 도민명예회복을 위한 4․3장정의 길에 제주도민과 늘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인권․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끊임없는 4․3장정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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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4.3과 역사
- 간기
- 연간
- pISSN
- 1599-3345
- 수록기간
- 2001~2025
- 십진분류
- KDC 911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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