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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法官의 審判思維와 特徵
법관의 심판사유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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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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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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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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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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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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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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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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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사유의 기원, 정의 및 특징
Ⅲ. 법률사유와 법관사유
1. 법률사유
2. 법관사유
Ⅳ. 법관심판사유의 기본특징
1. 사법재판권 독점 사유
2. 사법격식화 사유 엄수
3. 법률규칙 지상론(至上論) 사유
Ⅴ.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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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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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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