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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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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문은 신시기의 중국 인민법원 소송조정의 상태와, 기능, 개선의 세 가지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회변화시기의 소송조정 업무가 발휘하는 중요작용을 탐구하고, 당사자의 처분권과 자원원칙에 근거
하는 소송조정 업무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소송조정 업무의 절차와 효과상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조정률이 법관들의 상여금과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시스템을 비판하고, 빠르고, 정확한 분쟁해결이야말로 소송조정 업무의 목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신시기의 중국 인민법원 소송조정 업무의 현상황
 Ⅱ. 신시기의 중국 인민법원 소송조정 업무의 기능
  1. 소송조정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최초의 지향과 소망에더 부합한다
  2. 소송조정은 당사자에 대한 처분권 존중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3. 소송조정은 당사자의 실제권리를 빠르게 실현하는 데 더유리하다
  4. 소송조정은 당사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
  5. 소송조정은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통일을 이루는 데 더유리하다
  6. 소송조정은 사회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다
 Ⅲ. 신시기의 중국 인민법원 소송조정 업무 중 마땅히 주의해야 하는 시책
  1. 소송조정의 시기는 “빨리 하고 늦지 말아야 한다”
  2. 당사자의 자원 원칙을 지킨다
  3. 각종 사회역량을 운용하여 소송조정을 촉진한다
  4. 조정이 목적은 아니라, 분쟁해결이 비로소 중요하다.
 Ⅳ. 맺는 말

저자

• 李靜一 [ 이정일 | 천진재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
• 고성빈 [ 천진재경대학교 유학생.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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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