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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新时期人民法院诉讼调解工作的探索和思考
The Exploration and Ponder of Mediation The Exploration and Ponder of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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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5-286
  • 저자
    李静一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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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current situation, function, improvement of mediation in Chinese civil litigation in Chinese new century. This paper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the role which mediation plays in social transformation period. Litigant’s disposition right and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hich mediation base on are also mentioned in this paper, and it is emphasized that the perfection of mediation in the procedure and effect is important. It is criticized in this paper that the harmful reward system which mediation rate depends on judge’s bonus. This paper proposes that to solve the civil dispute rapidly, exactly is the goal of mediation in civil litigation.
중국어
本文试图从新时期我国人民法院诉讼调解的现状、功能、改进三个方面入手,探索在社会转型期间诉讼调解工作发挥的重要作用,揭示诉讼调解工作基于当事人的处分权和自愿原则的深层内涵,强调诉讼调解
工作在程序和效果上的完善,批判将调解率与法官奖金挂钩的不良奖励机制,提出快捷、准确的解决纠纷才是诉讼调解工作的目标。
建设社会主义和谐社会,既需要不断加强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也需要人民法院提供强有力的司法保障。人民法院准确的解决民事纠纷,对密切联系群众,扩大党的执政基础,维护社会稳
定,促进社会和谐发展发挥着最基本和最直接的作用。特别是新形势下,由于社会转型时期的诸多因素,各类纠纷增多,如何充分发挥调解职能,妥善化解矛盾,减少社会震荡,一直是我们认真研究和努力
探索的新课题。

목차

摘要
 一. 新时期我国人民法院诉讼调解工作的现状
 二. 新时期我国人民法院诉讼调解工作的功能
  1. 诉讼调解更符合当事人提起诉讼的初衷
  2. 诉讼调解体现对当事人处分权的尊重
  3. 诉讼调解更有利于迅速实现当事人的实体权利
  4. 诉讼调解更有利于维护当事人的长远利益
  5. 诉讼调解更有利于实现法律效果与社会效果的统一
  6. 诉讼调解能够满足社会治理的需求
 三. 新时期我国人民法院诉讼调解工作中应当注意的措施
  1. 诉讼调解时机选择应宁早勿晚
  2. 坚守当事人自愿原则
  3. 吸纳各种社会力量促进诉讼调解
  4. 调解不是目的,解决纠纷才是根本
 四.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중국 중국법 소송법 소송 조정 조정률 처분권 당사자자치 诉讼调解 自愿原则mediation in civil litigation mediation rate dispositon right party autonomy principle 调解率 处分权

저자

  • 李静一 [ 이정일 | 河北省邯郸市人,天津财经大学法学院教师,南开大学周恩来政府管理学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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