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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양국의 반덤핑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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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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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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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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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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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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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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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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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법적 근거 및 조사기관
1. 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
2. 양국 반덤핑 조사기관
Ⅲ. 덤핑의 판정
1. 덤핑의 정의
2. 정상가격
3. 수출가격
4.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Ⅳ. 피해의 판정
1. 국내산업
2. 피해의 판정
3. 인과관계
Ⅴ. 조사절차
1. 조사의 개시
2. 조사의 진행
Ⅵ. 반덤핑조치의 부과
1. 잠정조치
2. 가격약속
3.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
4. 반덤핑관세 부과기간과 재심
Ⅶ. 우회덤핑의 금지와 물품범위의 조정
Ⅷ. 사법심사와 보복조항
Ⅸ.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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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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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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