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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일 환경법연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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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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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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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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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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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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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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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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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국내 환경법 연혁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
Ⅱ. 중한일 환경법 입법초기 비교
1. 일본: 진통을 거쳐 無에서 有를 창조
2. 한국: 사전예방, 내실부족
3. 중국: 전반 환경의 제한으로 행보가 완만
4. 소결
Ⅲ. 중한일 환경법 발전단계 비교
1. 일본: 공해대책으로부터 환경보전의 입법으로
2. 한국: 환경보전의 입법
3. 중국: 환경과 자원보호의 개별입법
4. 소결
Ⅳ. 중한일 환경법 완성단계 비교
1. 일본: 환경기본법체계의 완성
2. 한국: 개별 환경법의 완성
3. 중국: 전반 환경법의 개혁과 개선
4. 소결
Ⅴ.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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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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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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