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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日环境法沿革之比较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onmental Law Evolution of China‐Korea‐Japan
중한일배경법연혁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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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58
  • 저자
    金哲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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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s possible to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environmental laws by comparison with those of Korea and‐Japan. In the earlier stage of legislation, Japan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aws by undergoing various industrial pollution cases, on the other hand, Korea enacted environmental law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advance, and China was reluctant of enacting environmental laws. In the developing state of legislation, Japan and Korea enacted environmental law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China enacted environmental law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nature. In the consummation of
legislation, the environmental law of China‐Korea‐Japan are having many things in common.

목차

Root
 一. 序 论
  (一) 研究的必要性
  (二) 学者对本国环境法沿革的分类
 二. 中韩日环境法立法初期之比较
  (一) 日本:摸着石头过河,孕育伴阵痛
  (二) 韩国:未雨绸缪,但力度不够
  (三) 中国:整体环境受限,步履蹒跚
  (四) 小结
 三. 中韩日环境法发展时期之比较
  (一) 日本:从公害对策到环境保全的立法
  (二) 韩国:环境保全的立法
  (三) 中国:全面展开环境与资源保护单行立法
  (四) 小结
 四. 中韩日环境法完善时期之比较
  (一) 日本:环境基本法体系的完善
  (二) 韩国:部门法的完善
  (三) 中国:整体环境法的改革与完善
  (四) 小结
 五. 结论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중국 환경법 비교법 중국법 환경법연혁 한중일비교법 環境法 envionmental law comparative law Chinese law evolution of envionmental law comparative law of China‐Korea‐Japan 比較法 中國法 環境法沿革 中韓日比較法

저자

  • 金哲 [ 금철 | 中国政法大学 国际法学院 讲师底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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