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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信用카드의 保證人 制度
The Co-signer System of Credit Card in China)
중국 신용카드의 보증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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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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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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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집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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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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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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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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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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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信用卡作为新的支付工具被广大消费者使用还不到一个世纪，但它的先进结算方式及便利性使其越来越受到人们的青睐，同时已成为现代人必需的金融商品。
信用卡发行者发行(包括信用卡发行公司及银行)信用卡的目的在于它作为凭单证件可以反复购买商品及接受服务。但是，由于信用卡飞速发展，因信用卡滥发使用导致个人破产的现象在信用卡发达的国家时有发
生，而且已成为重要的社会及经济问题。除此之外，保证人的责任问题也是比较复杂的法律问题。
中國同韓國就保证人的保证责任采取同样的立场，即保证人承担有限责任保证。信用卡因基于持卡人的资信状态和资金偿还能力而发行，故保证人的责任范围也应限制在信用卡发行公司规定的信用卡额度之内比
较合理。只有信用卡发行公司才有权利允许信用额度的变更及透支，所以应当给保证人以有限责任。
목차
Ⅰ. 序論
Ⅱ. 信用카드 保證契約의 成立要件
1. 保證人의 資格
2. 保證契約의 成立要件
3. 小結
Ⅲ. 信用카드 保證人의 責任限度
1. 保證責任制限論
2. 保證責任無制限論
3. 非最高額保證
4. 小結
Ⅳ. 信用카드 保證期間과 保證解止權
1. 序說
2. 信用카드의 保證期間
3. 保證人의 解止權
Ⅴ. 結語
参考文献
중문적요
키워드
중국 중국법 신용카드 보증인 책인한도 책인기간 해지권 credit card co-signer limit of responsibility period of responsibility right oftermination 信用卡 保证人 责任限度 责任期间 解除权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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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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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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