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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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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 회사, 국가 및 채권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재무행위이다. 각국의 법률은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해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바, 중국과 한국도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에서, 예
컨대 이익배당의 기준과 방법 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서 차이가 크다. ≪중국회사법≫은 자본준비금으로 회사의 결손을 충당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한국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 회사의 결손을 충당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상법≫은 이익준비금이 자본으로서 전입금액에 관한 비례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른 점을 통하여, ≪중국회사법≫과 ≪한국상법≫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중국회사법≫에서 이익배당의 관한 규정의 입법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회사이익배당의 개요
  (1) 이익배당의 개념
  (2) 이익배당의 주체
 Ⅱ. 이익배당표의 작성과 결정
  1. ≪중국회사법≫의 규정
  2．≪한국상법≫의 규정
  3．비교연구
 Ⅲ. 준비금의 적립
  1．준비금의 개념
  2．≪중국회사법≫의 규정
  3．≪한국상법≫의 규정
  4．비교연구
 Ⅳ．주주 이익배당
  1．주주 이익배당의 개념
  2．중국회사법의 규정
  3．한국상법전의 규정
  4．비교 연구
 Ⅳ. 시사점
  1．주요 문제점
  2．≪중국회사법≫에 대한 정책제안
 Ⅴ. 결론

저자

• 류정상 [ 중국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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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