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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论中国物权法的务实性
On Pragmatism in Property Law of China
약론중국물권법적무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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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4
  • 저자
    崔林林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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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perty law of China, which had been discussed for more than ten years, was successfully passed by the Chines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16 March 2007. It is a law in the transitional stage from typical socialistic legal system to the Chinese unique socialistic legal system. Although there are some important changes in i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keeps a lot of things from the past.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perty law is that it is a result of a compromise or concession among interested parties. The characteristic is bred by Chinese special culture and reflects the reality of Chinese society.
중국어
2007年3月16日,十届人大五次会议高票通过物权法,至此酝酿起草十余年的物权法最终将于2007年10月1日正式实施。物权法是中国社会转型和变革时期由各种因素、各种势力,经过博弈和谈判而铸就的一部
阶段性法律。它既带有旧制度的鲜明色彩,又嵌入了改革开放过程中出现的新思想、新制度。物权法作为一部“惊世”之作,其亮点主要不在于它的立法质量和技巧,而在于它饱受争议后所达成的妥协与退让。1) 物权法中的这种务实性特色事实上也正是中国当今社会的客观现实的真实反映,是在特定的社会文化历史背景下孕育的中国特色。

목차

摘要
 一. 物权法起草历程回顾
 二. 底确立“三分制”所有权结构模式并给予宣布平等保护
 三. 底确认了我国独特的农村土地权利体系以妥善保护农民的合法权益
 四. 底物权法对关系普通百姓切身利益的热点问题做出了较为清晰详细的规范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중국 중국법 중국물권법 물권법 소유권 농촌집체소유제 物权法 물권법 소유권결구모식 농촌집체소유제 주택건설용지사용권속기 property law the structure of ownership state ownership rural collectiveownership individual ownership. 所有权结构模式 农村集体所有制 住宅建设用地使用权续期

저자

  • 崔林林 [ 최림림 | 中国政法大学法学院,副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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