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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쟁점과 제도적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An Essay on the Issues and the Systematic Model Concerning the Deliberation System of Broadcast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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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광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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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광고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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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5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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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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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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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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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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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현재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주요쟁점
1) 표현의 자유로서 광고
2) 과잉금지의 원칙
3) 입법목적의 정당성
4) 사전심의자체의 위헌성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6) 행정권에 의한 심의
3. 외국의 광고심의제도
4. 방송광고자율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제안
1) 사전 자율심의의 법적 명문화
2) 자율심의기구의 주체
3) 예산
4) 심의기준제정권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소비자 시청자 보호 매체사 책임 이중규제모델 media reponsibility dual regulation mode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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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광고학회 [Korean Advertising Society]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본 학회는 광고 및 이에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연구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광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본 학회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광고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회보,회지,연구서적 간행, 광고도서, 정보자료 정비 3. 연구발표 4. 국내외 제학회와의 제휴 5. 회원을 위한 봉사 사업 6.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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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광고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 간기
- 격월간
- pISSN
- 1225-0554
- 수록기간
- 199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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