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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황과 연구동향
Current Status and Research Trend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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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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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혁신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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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2호 (2001.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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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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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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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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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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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규제개혁의 필요성
2.1 규제개혁의 필요성
2.2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이와 현황
3.1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과 평가
3.2 김대중 정부에서의 규제개혁 현황과 문제점
IV. 규제개혁의 연구동향
4.1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방법 : 비용편익분석
4.2 국내의 연구동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동향 비용편익분석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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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 설립연도
- 1985
- 분야
-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 연구소는 경영및 경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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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36
- eISSN
- 2800-0080
- 수록기간
- 198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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