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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비정규 보호입법에 따른 향후 대응지침 및 교섭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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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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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동임단투 지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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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07.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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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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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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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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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466
원문정보
목차
1. 입법 취지와 종합적 후속대책의 필요성
2. 법률의 주요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내용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3. 기간제및단속시간노동자(이하 '기간제법') 관련 주요내용 및 대책
1) 사용기간 및 기간 경과후 고용보장
2) 차별금지 및 동등 처우
3) 차별시정의 청구 및 구제(기간제법 제8조~제15조)
4. 파견노동 관련 주요쟁점 및 대책
1) 허용업종 제한 및 업종조정(파견법 개정안 제5조)
2) 불법파견 파정 후 고용의무
5.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1) 기타 비정규직 관련 연대 교섭지침
2) 비정규, 하도급노동자 건강권 보장
3) 원청기업노조의 하청노동자를 위한 연대교섭
6.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선 남용 사례와 대책
1)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악용 사례
2) 문제점
3) 대책마련 정책요구
4) 한국노총 조직차원의 대책
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대응전략
1) 정부대책 추진이유
2) 추진경과
3) 비정규직 사용실태 조사결과
4) 개선방안(종합대책)
5) 추진전략 및 일정
6) 조직의 대응전략 및 지침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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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 1960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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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07~2025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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