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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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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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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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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8년도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6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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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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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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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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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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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참여정부에서의 수사구조개혁 노력
1. '검ㆍ경 수사권조정협의체' 및 '검ㆍ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2.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III.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와 수사구조개혁의 함수관계
1.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사법의 기관의 제자리 찾기
2.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
3. 피의자 인권보장 및 수사과정의 적법성 보장
4. 규범과 수사현실의 일치를 통한 책임수사체제 확립 및 국민편의 증대
5.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6. 대국민치안ㆍ사법서비스의 향상
IV. 바람직한 수사고조개혁의 방향과 모델
1.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2. 검ㆍ경 관계를 현재의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관계로 규졍
3.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송차前 관여 배제
4.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확보
5. 경찰에게 수사의 주체성만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하거나 민생범죄 등 부분적으로만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다
6. 소위 '한국형 FBI 안'
7.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는 검찰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8. 조정이 가능한 사안
V. 경찰의 개혁과제
VI.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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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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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8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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