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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경찰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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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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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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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8년도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6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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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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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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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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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7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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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에의 입문
II. 정보보호와 법률유보
1.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유보의 의미
2.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통한 규범명확성의 보장?
III. 경찰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범위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원칙적 허용성
2. 위험 사전대비와 범죄수사 사전대비
3. 중대안 기본권침해의 경우
4.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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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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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8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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