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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가능성
A Possibiligy of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on the Stage of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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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1
  • 저자
    박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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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연혁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2. 회복적 사법의 개념
  3. 회복적 사법의 연혁
 III. 회복적 사법의 실천 모델과 평가
  1.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모델(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 VOMP)
  2. 가족집단회의 모델)Family Group Conference : FGC)
  3. Circles 모델
 IV. 회복적 사법의 과제
  1.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무죄추정원칙
  3. 자발적 참가
  4. 화해중재기관의 확보
  5. 행사의 민사화
 V. 우리나라 회복적 사법의 운영 형대
  1. 법원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험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회복적 사법
  3. 검찰의 구속심사위원회
 VI.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1.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2.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
  3.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복적 사범 시설내 치우 사호내 치우 제사회화 재범Restorative Justice Correction Community Second offense

저자

  • 박상식 [ Sang-Sik Park |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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