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ociety shows rapid change throughout various fields in the 21 century. These changes are in progress in Korea as well and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not in excepti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has socially effective function by providing services, which the police cannot provide to citizen. However, it cannot be treated rightly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during the actual action. The qualified person at least should tak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submitted to the Congress could not affect it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itizen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y and is presentation of its improvement. The chapter 1 composed of introduction on chapter 1, concept and service in chapter 2, private security system in other countryin chapter 3, private security system in chapter 4,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in chapter5, and conclusion in chapter 6. It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f government but also consideration of citizen and effort of both sidesto successful settl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한국어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민간조사원(탐정)의 개념과 업무영역
  1. 민간조사원(탐정)의 개념
  2. 탐정의 분류와 업무영역
 III.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1. 미국의 탐정제도
  2. 연국의 탐정제도
  3. 호주의 탐정제도
 IV.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1. 용어의 정의(법제2조)
  2. 업무범위
  3. 자격과 시험
 V. 문제점과 향후과제
  1. 양 법안의 문제젬
  2. 향후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상원 [ Lee, Sang-Won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박윤규 [ Park, Yun-Kyu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