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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신고 및 회계처리 요령
Field Guideline for Tonnag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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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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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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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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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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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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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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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23
원문정보
목차
I. 경과
II. 톤세 확인 절차 및 적용 요건
1. 톤세의 개념
2. 톤세 적용 신청
3. 톤세 적격기업 요건
4. 적격기업 요건의 상실
III. 세부적용기준
1. 기준선박
2. 운항일수
3. 사용율
IV. 등록외 사업구역 일시 변경 운항
1.
2. 국내항간 내항운항 기간
V. 공동운항
1. 사용율의 산정 및 기준선박 용선선박의 처리 기준
2. 공동운항의 인정 범위
3. 공동운항 기준
4. 공동운항 선박의 기준선박 인정 여부
VI. 컨테이너의 피더운송(Voyage Charter)
VII. 톤세기업의 회계
1. 해운소득의 범위(조특법령 §104의7 ②)
2.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구분
3. 조세특례 등 적용배제
4. 기타의 특례
5. 구분경리
VIII. 톤세의 산출
1. 1톤당 1운항일이익(조세법령 §104의8 ⑤ )
2. 선박표준이익
3. 톤세 산출사례 예시
IX. 기타
1. 자료의 보관 및 입증
2. 톤세제 시행에 따른 해운기업의 관리
키워드
톤세제 톤세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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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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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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