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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결은 국내에서 집행가능한가
Enforceability of English Jud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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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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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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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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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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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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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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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21
원문정보
목차
I. 외국판결의 국내에서의 집행요건
II. 호주국판결의 국내집행에 대한 판결(대법원 1987. 4. 28.선고 85 다카1767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II. 영국판결의 국내집행에 관한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4가합 81280 판결)
1. 판결요지
2. 평석
IV. 영국판결의 일본내 집행에 대한 일본법원판결(平成6年1月31日東京地裁 平5(ワ)6229,6231号)
1. 판결요지
2.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V. 결어
Abstract
키워드
영국판결 집행판결 호주국판결 집행요건 상호의 보증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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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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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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