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문
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5항의 “privity"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Meaning of "Privity" contained in article 39 (5) of the Marine Insurance Act(1906)
-
-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3권 (2007.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03-13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18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요지
II. 문제의 제기 - 감항능력담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주관적 과실여부
1. 객관적 불감항충분의 원칙
2. 선박기간보험계약상 객관적 불감항충분원칙의 수정
3. 피보험자의 주관적 과실여부에 관한 해석론적 다툼
III. 기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담보
1. 감항능력담보의 부존재원칙과 예외적 인정
2. 기간보험에 있어서 "privity"의 과실요건 구성여부 검토
IV. 객관적 불감항충분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담보 묵시적 담보 감항능력담보 privity turning a blind eye blind eye knowledge The "Star Sea"(2001) The "Eurysthenes"(1976) warranty implied warranty seaworthiness warranty pritiv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해상보험법연구 제3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