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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의 형사처벌에 관한 EU 신규법안 검토
A Study on EU Ship Source Pollution Directiv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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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43
  • 저자
    박종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14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EU Ship Source Pollution Directive 2005 주요 내용
  1. 법안의 목적(Purpose)
  2. 불법배출에 대한 정의
  3. 불법배출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4. 책임당사자 및 처벌 수위
  5. 적용 수역
  6. 각국 정부 및 관련 협회의 반응

키워드

해양오염사고 형사처벌

저자

  • 박종준 [ J.J. Park | SK해운 보험법무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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