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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관한 몇가지 법률문제 고찰 - 해사중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of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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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00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7-197
  • 저자
    정해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09

원문정보

목차

I.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1. 계약관계 분쟁
  2. 비계약관계 분쟁의 경우
 II. 중재계약(약정)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1. 중재계약의 효력
  2. 중재조항의 불법행위 청구에의 적용문제
  3. 중재항변 - 방소(妨訴)의 항변권
 III. 중재판정의 효력
  1.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2. 중재판정 취소사유
 IV.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뉴욕협약 체약국의 경우
  2. 뉴욕협약 체약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V.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1. 상사중재 절차
  2. 변호사비용의 중재비용 산입 여부
 VI. 선하증권계약과 중재조항의 편입
  1. 준거계약으로서의 선하증권약관과 용선계약
  2. 편입조항(Incorporation Clause)
  3.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편입문제
 VII. 중재계약과 운송물유치권의 행사
  1. 중재계약과 운송물유치권
  2. 문제점 및 의견
 VIII. 선택적 중재합의
  1. 선택적 중재합의의 의의
  2.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 - 우리 판례의 입장
  3. 외국판례
  4. 결어
 IX.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사중재 중재판정 중재조항 중재계약 중재합의 편입조항 선택적중재조항 운송물유치권

저자

  • 정해덕 [ Hae Duk Jung |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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