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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物件運送人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평석
A Case Study on the Package Limitation of the Maritime Cargo Carrier
해상물건운송人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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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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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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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00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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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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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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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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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06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미국 해상물건운송법(COGSA)과 관련 판례의 검토
1. 하터법 상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2. 해상물건운송법(COGSA)상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3. 관련 판례의 검토
4. 판례에 나타난 포장결정원칙
III. 프랑스 해상운송계약법 및 관련 판례의 검토
1. 프랑스 해상운송계약법 및 관련 판례
2. 아미엥 항소법원 판결(광동호 사건)
IV. 독일 해상법 및 관련판례
V.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 및 관련판례
VI. 요약 및 맺음말
1. 포장의 의미
2. 책임제한 기중으로서의 포장의 결정방법
3. 부지약관(STC 조항)의 문제
4. 중량방식과의 관계
참고문헌
키워드
해상운송법 책임제한 포장 헤이그 비스비 규칙 부지약관 팔레트 운송인 컨테이너 조항 선하증권 포장 중량방식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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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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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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