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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약간의 검토
Study on Certain Points Relating to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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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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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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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00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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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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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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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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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05
원문정보
목차
I. 서설-문제의 제기
II. 전반적 검토
1. 해양사고심판법의 연혁
2. 해양사고심판의 법적 성격
3. 개정의 방향
III. 개별적 검토
1.
2. 자유심증주의
3. 이해관계인의 참여 문제
4. 과실비율의 표시의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심판원 해난심판 해난심판원 해양사고조사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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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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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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