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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선박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posed 2006 Amendment to Ship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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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00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63
  • 저자
    박영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03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선박안전법의 의의
  1. 법의 목적
  2. 연혁
  3. 법적 성질
 III. 선박안전법의 주요 개정내용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2. 선박검사대상의 확대
  3. 법의 적용대상을 시설에서 운항사항까지 확대
  4. 선박자체의 안전성 강화
  5. IMO의 안전감사에 대비
  6.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규제와 보호수단의 마련
  7. SOLAS 등 국제조약과의 관계
  8. 기타 사항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박안전법 감항성 국제협약의 수용 SOLAS 협약

저자

  • 박영선 [ Park, Youngsun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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