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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荷證券上의 國際裁判管轄合意
International Uurisdiction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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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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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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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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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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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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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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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00
원문정보
목차
I. 船荷證券과 國際裁判管轄의 合意
II. 船荷證券上의 管轄合意의 準據法, 方式과 類型
1. 準據法의 問題
2. 合意의 方式
3. 國際管轄合意의 類型
III. 國際管轄合意의 有效要件
1. 有效性 判斷基準
2. 公序原則의 適用과 限界
3. 不法行爲責任에의 적용여부
4. 約款規制法과의 關係
5. 合理的 關聯性의 문제
6. 商法 제790조의 適用可能性
IV. 外國 判決例
1. 미국
2. 日本判決(日本最高裁判所 昭和 50年 11月 28日, 昭和45年제297호判決)
3. 英國判決
V. 大法院 1997. 9. 선고, 96다20093判決
1. 判決要旨
2. 判決理由
VI.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하증권 관할 재판관할 관할합의 공서 약관 관련성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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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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