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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의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nactment Proposal of Sea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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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52
  • 저자
    정완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98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해상화물운송장의 종류와 입법례
  1. 해상화물운송장의 종류
  2.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국제동향 및 입법례
 III.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정의 입법방안
  1. 상법 제820조의 2(해상화물운송장의 정의)
  2. 상법 제820조의 3(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3. 상법 제820조의 4(해상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4. 상법 제820조의 5(해상화물운송장기재의 효력)
  5. 상법 제820조의 6(운송물의 인도)
  6. 상법 제820조의 7(송하인의 수하인 변경청구권)
  7. 기타 관련 조문의 개정
  8. 선하증권관련 국제협약의 적용문제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상화물운송장 선하증권 국제해법회 해상화물운동장 통일규칙 수하인 변경권 운송물기재의 효력 인도 송하인 수하인 국제복합운송협회 비유통증권 Sea Waybill Bill of lading CMI Uniform Rules Right of control Description of the Goods Delivery shipper consignee FIATA GCBS

저자

  • 정완용 [ Wan Yong Chung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무대학원 원장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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