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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海上運送人의 포장당 責任制限에 관한 小考
Package Limitation of Ocean Carrier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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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77-92
  • 저자
    윤석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95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責任制限에 관한 條約 및 변천과정
 III.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의 package
  가. 우리 商法의 규정 및 판결
  나. 責任制限의 대상이 되는 包裝의 개념
 IV. 컨테이너화물의 責任制限
  가. 컨테이너 그 자체가 책임제한의 기준인 경우
  나. 선하증권에 컨테이터이외의 포장용기가 기재된 경우
  다. 선하증권에 작고 큰 포장용기가 혼재한 경우
 V. 우리 法院의 입장-unit나 piece를 포장용기로 볼 수 있는지
  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나. 大法院의 판결
 VI.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윤석희 [ Yoon Seug-Hee |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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