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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채택과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소고
ISM Code and Seaworthiness of a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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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53-75
  • 저자
    박영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94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ISM Code의 주요 내용
  1. 안전관리제도
  2. 안전관리책임자
  3. 선장의 책임
  4. 평가제도
  5. ISM Code와 감항능력
 III. ISM Code의 법적 효과
  1. 선주의 주의의무
  2. 선주책임의 제한
  3. 보험의 가입 및 보상
 IV. ISM Code 도입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변화
  1. 운송인으로서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2. 선주로서 감항능력 있는 선박을 선원에 제공할 의무
 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감항능력 해양안전심판원 선주의 책임 ISM Code

저자

  • 박영선 [ Park, Youngsun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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