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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pensation P&I Club Clause (SCOPIC Clause)에 대한 검토
Study on Special Compensation P&I Club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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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7-31
  • 저자
    김창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92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면서
 II. SCOPIC조항의 도입배경
  1. 특별보상에 대한 Security 확보의 문제점
  2. 환경손해의 위협(threat of the damage to the environment)의 해석상의 문제점
  3. 협약 제14조 2항에 의한 Uplift결정의 어려움.
  4. 협약 제14조 3항의 fair rate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조업자의 불만.
  5. fair rate산정의 어려움
 III. SCOPIC조항의 주요내용
  1. SCOPIC조항의 편입
  2. SCOPIC조항의 발동
  3. SCOPIC 조항의 보수에 댛나 보증장 제공.
  4. SCOPIC 보수산정
  5. SCOPIC 보수의 지불
  6. SCOPIC 조항의 발동 남용 금지
  7. Shipowners' Casualty Representative (SCR)의 선임.
  8. SCOPIC의 종료
 IV. 사례를 통한 SCOPIC의 문제점 파악
  1. A선박
  2. C선박
  3. P선박
 V. 요약 및 결론
 Abstract

키워드

해난구조 임의구조 계약구조 구조협약 구조비 국제해난구조법 LOF SCOPIC Special Compensation P&I Club

저자

  • 김창현 [ Chang Hyun, Kim | (주)한리해상손해사정 대표이사, 2종 손해사정인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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