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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계보장과 빈곤탈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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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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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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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200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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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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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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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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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54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공공부조제도
1. 최저생계비의 하향화
2. 빈곤선의 불안정성
3.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4. 사기성 부양의무자 기준
5. 낮은 보장수준
6. 의료급여의 훼손
III. 장애수당
1.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수당 확대
2. 최저생계비의 200% 선까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IV. 사각지대 장애인의 생계보장
1. 과다한 추정소득 부과
2.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3. 비현실적인 장애판정 기준의 개선
V. 근로빈곤 장애인의 생계보장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애인 배제
3. 장애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율 경감
VII. 나가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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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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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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