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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200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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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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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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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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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53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유시민 장관의 자질 평가
1. 인권, 법제에 대한 무식
2.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부족
3. 시민단체 존재이유에 대한 부정
4. 악의적 사실 왜곡: 무상의료 제공
5. 도덕성 결여: 통계조작
6. 사회적 최소수준에 대한 무지
7. 최저생계비 설정 원칙의 무시
8.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의 원인 진단의 오류
9. 수급권자의 비목별, 월별 가계지원 배분 권한에 대한 무시
10. 극히 일부 수급권자의 의료남용 사례의 과다적용
11. 예산 절감에 대한 무지
12. 자신이 내놓은 정책의 의미에 대한 무지
13. 자신의 역할에 대한 무지
III. 나가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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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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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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