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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정기토론회 발제문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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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2007.07)바로가기
  • 페이지
    pp.70-109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47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도입 개경 및 이론적 배경
  1. EITC제도란?
  2. 도입 배경
  3. 복지국가 모형과 EITC제도
  4. 외국의 EITC제도 시행 실태
 III. 정부(안)의 근로장려세제(EITC)
  1. 도입 시기
  2.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1
  3. 사회안전망 체제의 도해 2
  4. 전달체계
  5. 적용단위 : 가구
  6. 수급대상가구
  7. 모형
  8. 단계별 확대 방안
  9.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10. 부정수급 방지대책
 IV. 정부정책의 비판적 고찰
  1. 목적이 불분명하다
  2. 시기상조이다.
  3. 세원확보 방안이 잘못되었다.
  4. 공론화가 부족하다.
  5. 보장수준이 너무 낮고, 수급가구가 너무 적으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6.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7. 적기지급 방안이 부재하다.
 V.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문제
  1. 한나라당과 민노당에게 건의한다.
  2. 시민ㆍ노동단체들에게 건의한다.
  3. 공부 더 한 후에 도입하자.
 VI. 마치며
 부록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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