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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보장 세미나 발표자료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방안 검토 -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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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2007.07)바로가기
  • 페이지
    pp.58-68
  • 저자
    현시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46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주민등록말소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법상 문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적 불이익
  2. 국민연금법제적 불이익
  3. 국민건강보험법제적 불이익
  4. 고용보험법제적 불이익
 III.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 관련법의 개선방안
  1.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IV. 결론

저자

  • 현시웅 [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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