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보장 세미나 발표자료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방안 검토 -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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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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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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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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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200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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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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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현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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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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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46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주민등록말소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법상 문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적 불이익
2. 국민연금법제적 불이익
3. 국민건강보험법제적 불이익
4. 고용보험법제적 불이익
III.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 관련법의 개선방안
1.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IV. 결론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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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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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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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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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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