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보장 세미나 발표자료
주민등록 직권말소 절차 및 요건 개선 방안
-
- 발행기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 통권
-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2007.07)바로가기
-
- 페이지
- pp.36-5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45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1. 주민등록법의 연혁
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3.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4.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성 고찰
III.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
1. 주민등록직권말소의 법적 근거
2.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위헌성 논의
3. 주민등록말소자의 법제적 불이익
IV.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
1. 총체적 폐기 : 주민등록제도 완전폐기
2. 부분적 개선 : 최소부분만 사용
V.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념논문집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