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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보장 세미나 발표자료
주민등록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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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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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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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6주년기념논문집 (200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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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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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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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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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44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주민등록말소제도의 인권 침해성
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방법
IV.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1. 주민등록말소자의 전국적 현황
2.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지역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수
3. 지역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4. 광역시별 취약계츨 중 기초생활보장 번호부여 수급권자 현황
V. 주민등록 말소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주민등록말소 관련 사항
2. 인구통계적인 사항
3. 경제적인 사항
4. 기타 개인과 관련된 사항
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VI. 주민등록 말소자 문제의 개선방안
1. 주민등록말소 제도개선의 전제조건
2. 사례별 개선방안
VII.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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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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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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