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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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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기념논문집 (200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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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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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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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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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27
원문정보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시행상 문제점
2. 기초보장법 반대ㆍ축소론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근로의욕을 감퇴(도덕적 해이)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2) 선진국에도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에 대해
3) 소득파악이 어려워 가짜 빈곤층이 양산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4) 보장수준이 너무 높아 정의에 반하고,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5) 많은 사람들이 빈곤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 미혼모와 사생아가 증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정책해야 하는 이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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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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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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