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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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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기념논문집 (200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15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18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 기초법의 제정의의
  2. 기초법의 내용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순점
 IV. 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의 문제점
  1. 법의 근본취지 미반영
  2. 선정기준의 문제점
  3. 보장수준의 문제점
  4. 수급권자 인권의 침해
  5.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6. 저소득계츨 사회ㆍ문화적 문제점
  7. 기타 사항
 I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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