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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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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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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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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기념논문집 (200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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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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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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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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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811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좌표 및 그 실현구조
1.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상 수용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성격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법적 권리
1. 관계 규정의 검토
2.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
IV.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향후 분쟁 양상과 제도 안착을 위한 대책
1. 구조적인 문제점 - 불복제도의 입법상 미비
2.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률 구조 제도 등 제도적인 배려 장치의 미비 - 권리 구제의 실효성 저하
3. 법시행과 관련된 예상 분쟁 유형
V. 결론 - 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과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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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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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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