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및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lderly welfare law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ertificate system for qualified care worker -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1. 간병ㆍ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III.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쟁점 1. 요양보호사의 등급화 여부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 수준 3. 민간양성 간병인력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여부 및 경력증명인정 여부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요건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