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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Perspectives on an arbitration peti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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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6
  • 저자
    양경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8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재정신청제도의 의의와 기능
 III. 재정신청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제도
  1. 독일의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
  2. 일본의 부심판절차 및 검찰항고심사회제도
  3. 미국의 기소배심제도
  4.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IV.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및 개선방안
  1. 재정신청의 대상범죄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재정신청의 방식 및 관할법원
  4. 검찰청법의 개정
  5.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6.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7.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8.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9. 공소시효의 정지
  10. 공소취소의 제한
 V.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피해자보호방안 재정신청제도 기소편의주의 검찰항고전치주의 재정관할

저자

  • 양경규 [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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