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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규범논리적 고찰
A Study on crime prevention effects of criminal punishment from a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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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6
  • 저자
    박기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8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한 시각차이
  1. 처벌의 조건적 효과에 관한 범죄학 이론
  2. 낙인이론에 의한 비판
  3. 비판범죄학에 의한 비판
 III. 처벌의 효과에 대한 형사법적 입장
  1. 억제이론
  2. 의사자유의 문제
  3. 응보와 예방의 조화
 I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형사처벌 범죄억제효과 낙인이론 비판범죄학 억제이론

저자

  • 박기범 [ 대구한의대학교 전임연구원, 경일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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