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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The protection of victimes in the course of crimin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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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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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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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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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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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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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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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8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1. 범죄피해자의 개념
2.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III. 공소제기 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1. 사인소추제도
2. 부대공소제도
3.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IV.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1. 정보제공권
2.. 소송기록열람등사권
3. 공판정진술권
4. 대결신문의 회피권
5. 증인신문의 제한
6. 증인의 보조인제도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공판의 비공개요청권
9. 고소취소권
10. 재판서등본교부청구권
11. 기타피해자보호제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피해자 피해자보호·지원 피해자보호방안 소송기록열람등사권 정보제공권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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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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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738-5032
- 수록기간
- 200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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