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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ㆍ시위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s about Assembly & Demonstration of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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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55
  • 저자
    허원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7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현행법상의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제한
  1. 집회ㆍ시위 자유의 의의
  2. 집회ㆍ시위 자유의 효과
  3.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III. 최근 한국의 집회ㆍ시위 발생현황 및 경찰의 대응실태
  1. 집회ㆍ시위 발생현황
  2. 주요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
 IV. 최근 한국의 집회ㆍ시위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요 도시 및 도로상의 집회ㆍ시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폭력시위 전력자(단체)에 의한 집회신청 및 집회참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3.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집회ㆍ시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사인(私人)이 관리하는 장소에서의 집회ㆍ시위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5. 1인 시위 등 변형된 집회ㆍ시위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도로행진, 점거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장기간 집회신고 및 미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집회ㆍ시위 경찰의 역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의 자유 제한 질서유지선

저자

  • 허원구 [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과 학과장,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고문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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