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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상의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a Suspected Person in Criminal Investigation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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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42
  • 저자
    배철효, 김건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7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연구의 목적
 II. 경찰수사의 이론적 고찰
  1. 범죄수사의 의의와 목적
  2. 범죄수사의 시기와 조건
  3. 경찰 수사상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실태
  4. 임의수사와 피의자 인권보호
  5. 강제수사와 피의자 인권보호
 III. 경찰의 범죄수사상 인권보호의 문제점
  1. 경찰의 범죄수사상 인권보호의 문제점
  2. 긴급체포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4.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의 부인정
  5. 국선변호인 제도의 미비
  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미흡
 IV. 경찰수사상의 피의자 인권보호 개선 방안
  1. 과학수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
  2. 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3. 경찰수사 조직과 수사구조의 개선방안
  4. 체포적부심에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5.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6.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7. 기소전 보석제도의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수사 치안질서 경찰수사 인권 피의자 인권보장

저자

  • 배철효 [ 대구산업정보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
  • 김건수 [ 대구과학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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