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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음주운전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The Problems of the Present Drunk Driving Controling Policy and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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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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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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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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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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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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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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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6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실태로 본 현행 음주운전규제정책의 한계
1. 현행 음주운전규제정책의 한계
2. 음주운전의 낮은 적발율과 암수성
III. 현행음주운전 규제정책에 대한 규범론적 이의
1.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규제의 허구성
2. 현행음주규제정책의 준거기준으로서의 부적합성
3. 법규범적 언명과의 이질성
IV.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합리적 대안
1. 실질적 선별단속의 정착과 그 보완기법
2.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개선과 확충
3. 후진적 음주문화의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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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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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738-5032
- 수록기간
- 2004~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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