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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Untersuchung uber die Beweiskraft des Protokolls der Beschuldig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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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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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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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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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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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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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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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6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수사와 피의자 신문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지도이념
제2절 수사구조론
제3절 수사체제의 문제점
제4절 수사와 피의자신문
제3장 전문법칙
재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제2절 전문법칙의 의의 및 근거
제3절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
제4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1절 증거법 개관
제2절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각국의 입법예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의 인정
제4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주체에 따른 증거능력의 차이에 대한 검토
제5절 수사기관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 진술서
제6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제도적 개선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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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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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1738-5032
- 수록기간
- 2004~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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