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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OD 활용을 통한 과학수사 증거물의 증거능력 향상 방안
To improve the admissibility of forensic evidence in court by application of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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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법과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
  • 저자
    정희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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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1. 과학수사에서 법적증거물의 중요성
  2. 법적증거물의 정의
 II. 증거물 채취, 운송, 보관의 문제점이 제기된 사례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채증법칙위반 사례
  2. 시료채취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청주지방법원 판례
  3. 증거물채취가 문제가 된 미국의 심슨 사례
  4. 증거물의 운송이 문제가 된 사례
  5. 증거물의 보관과 관련된 사례
 III. 체증법칙 위반사례가 과학수사체계에 미친 영향
 IV. 범죄현장에서부터 법적증거물의 이동과정
  1. 증거물의 인수인계절차의 개념
  2. 범죄현자에서부터 법과학 실험실까지 증거물의 이동과정
  3. 법과학 실험실 내에서의 법적증거물의 이동
 V. 법적증거물의 이동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
  1. 바코드
  2. REID
  3. 바코드와 RFID의 비교 검토
 VI. 법적증거물 이동 과정에서 RFID의 활용방안
  1. 수사기관에서의 RFID 적용
  2. 연구소 내에서의 RFID 적용
  3. 감정물의 위변조 방지을 위한 RFID 적용
  4. 감정물의 폐기 기록을 위한 RFID 적용
 VII. 결론
 VIII. 참고문헌

키워드

Chain of custody RFID Forensic evidence admissibility

저자

  • 정희선 [ Hee-Sun Chung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학회 [Korean Society of Forensic Scie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법과학 분야는 사회정의 구현에 있어 크나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법과학 분야와 관련 있는 학계, 연구기관, 수사기관 등 유관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 법과학회를 창립하여 이 분야를 활성화 시켜 과학수사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법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Forensic Science]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0715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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