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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바람직한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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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주지역발전협의회 부설 경주발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경주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호 (199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4-138
  • 저자
    金慶吾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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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통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와의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2. 立法府와의 關係
  3. 司法府와의 關係
  4. 行政府와의 關係
 2. 中央統制의 寶態와 問題點
  1. 中央統制의 主體
  2. 中央統制의 對象機關
 3. 統制事項別 統制實態
  (1) 立法에 관한 統制
  (2) 行政管理에 관한 統制
  (3) 人事에 관한 統制
  (4) 財政에 관한 統制
  (5) 司法的 統制와 監査
 III. 中央 統制의 改善方向
  1. 改善의 前提
   1. 中央統制에 대한 기본 시각의 再定立
   2. 改革의 先決 條件
  2. 中央統制의 改善方向
   1. 行政的 統制万武의 轉煥
   2. 立法的 統制의 改善
   3. 司法的 統制의 活性化

저자

  • 金慶吾 [ 김경오 | 전 경상북도의회의원ㆍ신라의원 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주지역발전협의회 부설 경주발전연구원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본 법인은 경주지역이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경주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 공유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주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2482
  • 수록기간
    1992~2016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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