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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民法의 同質性과 異質性
남북한민법의 합질성과 이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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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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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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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집 (199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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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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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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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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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65020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및 기본원리
1. 남ㆍ북한 민법의 의의
2. 남북한 민법의 기본원리
III. 남ㆍ북한 민법의 구성
IV. 민법의 일반제고(총칙편)
1. 당사자제도(민사법률관계당사자)-행위능력과 권리능력
2. 국가의 권리능력-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국가
3. 법인의 권리능력
4. 공민(자연인)의 권리능력
5. 부재와 실종선고제도-소재불명제도 및 사망인정제도
6. 자연인의 행위능력-공민의 행위능력
7. 법률행위-민사법률행위
8. 대리제도
V. 소유권제도-(물권)
1.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VI. 채권채무제도
1. 채권채무제도의 목적
2.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3. 종류물 채권채무관계와 특정물 채권채무관계
4. 선택적 채권채무관계
5. 채무의 이행과 채권자의 협력의무
6. 채권채무의 발생기초
7.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8. 기타
VII. 계약일반의 이론적 기초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3. 계약의 역할
4. 계약자유의 제한
5. 계약의 성립
6. 계약에 기초하는 계약과 일반계약
7.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VIII. 부당이득 반환 제도
IX.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1. 민사책임
2. 민사시효
X.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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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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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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